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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움이 되는 정보

전동킥보드 나이제한, 면허증 등 변경되는 법규

by 리드타임 2021. 1. 10.
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'21년 4월 이후 시행

가까운 거리는 택시, 버스도 애매한 거리 전동킥도브가 참 유용하죠.

 

요즘은 공유 전동킥보드도 많이 도입되고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.

 

이런 전동킥보드의 법규 제한이 생긴다고 하는데

 

추가로 구매 전 많이 발생되는 제품 결함에 대해서도 알아봐요.


알아두면 좋은정보

 


전동킥보드 주요 결함 및 사고유형

운행 사고

운행 중 사고가 804건(64.2%) 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

 

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·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

 

제품결함에 의한 사고

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(31.4%)으로

 

배터리·브레이크 불량, 핸들・지지대・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 등의 원인이 대부분

 

위해 유형

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(36.3%)으로 가장 많았고,

 

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골절이 대부분

 


안전사고 발생현황

최근 3년 11개월간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1,252건이었으며,

 

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(135%) 급증

 

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(59.0%)이 높고,

 

10대의 비중도 12%에 달했다.


전동킥보드 관련 법령내용

현재는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음.

 

올해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

 

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 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요.

 

구 분

현행 도교법

개정
(17371)

개정
(12.9. 본회의 의결)

시행일

시행 중

’20. 12. 10.

공포 후 4

법적 지위

원동기장치자전거

(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)
개인형 이동장치

통행방법

차도통행 원칙

(‘보도통행 불가)

자전거도로통행 원칙

(‘보도통행 불가)

운전면허

원동기면허 이상

×

원동기면허 이상

PM면허 신설 예정

무면허 운전 처벌

(30만원)

×

(20만원↓ 범칙금)

13세 미만
('21년 4월 이후 만 16세 미만) 운전금지

×

13세 미만
('21년 4월 이후 만 16세 미만) 운전 시 보호자 처벌

×

×

(20만원↓ 과태료)

운전자 주의의무

동승자 탑승금지

×

처벌

×

×

(20만원↓ 범칙금)

안전모 착용

(오토바이용 안전모)

(자전거용 안전모)

처벌

(20만원범칙금)

×

(20만원↓ 범칙금)

등화장치 작동

처벌

(20만원범칙금)

×

(20만원↓ 범칙금)

과로·약물 등 운전

처벌

(약물: 3·1천만원,

과로: 30만원)

×

(20만원↓ 범칙금)

주요

 

처벌조항

음주운전

(단순음주)

1500만원

범칙금 3만원

하위법령 정비 중
(변동 가능)

신호 위반/

중앙선 침범/

보도 주행/

보행자 보호위반

범칙금 4만원

범칙금 3만원

지정차로 위반

(상위차로 통행)

범칙금 2만원

범칙금 1만원


전동킥보드의 결함사고가 생각보다 많네요.

 

올해 4월 부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

 

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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